FRS - 400 MHz 대역 아날로그 방식 생활무선국 2023년 -> 2026년 12월 31일 종료

2023.3.16
400 MHz 를 사용하는 생활무전기 이야기.

결론 0. 일단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종료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대로 불법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069800017

결론 1. 평화나라나 알리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수입된 생활 무전기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입니다.

결론 2.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는 400 MHz 대역 아날로그 방식의 생활무전기도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캠핑장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생긴 무전기 많이들 사용하셨지요? 제법 큰 미용실이나 밤업소(?) 같은 곳에서도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400 MHz 대역 아날로그 방식의 생활무전기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업무용 무전기를 포함하는 무전기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기로 한 것은 오래전에 결정되고 공지된 내용이긴 합니다.

https://www.crms.go.kr/lay1/bbs/S1T30C31/A/10/view.do?article_seq=24266&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cat=

 

공지 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

아날로그 무선국 허가종료.hwp

0.02MB

 

업무용 무전기들이야 허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두 전환이 되었을테고요. 이제 남은 것은 아마추어무선과 생활무전기 입니다. 

다행히 아마추어 무선국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 MHz 대역의 FRS 생활무전기' 의 경우는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대로라면 이녀석도 아날로그이니 종료가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허가사항이 아니었으니 기간 종료도 없는게 아닌가 싶은 희망이 남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전파관리원' 에 문의를 했더니 친절하게 다음의 내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다음을 검색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별표/서식 - [별표 2] <400MHz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내용을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75호)(20221230).pdf

0.13MB

 

주)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용함

 

이런... 아쉽지만 명확하게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도 2023년 12월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생산도 안할 것이라면 그냥 기기 고장시까지는 유지 가능..이라고 해줬으면  좋았을텐데요. 

 

'아니, 디지털 방식 생활무전기를 팔긴 하는거야?'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3.3.16 기준)  '이*크' 회사 제품 한개만 검색이 되며 그외에는 모두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입니다.

무전기 판매회사나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이런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판매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일부러 숨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무지의 영역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별도의 '디지털' 이라는 표기가 없고 그냥 '생활무전기' 라고만 적혀 있어서 저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구분하지 못할 듯 합니다.

실제로 단속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사용하면 안되는 기기가 되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